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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덩어리 규제’ 혁파>대청호 주변 건축제한 등 환경규제 100건 개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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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선 등 환경규제 100건 폐지·완화… “낡은 대못 뽑아” 긍정반응, “환경 오염 부추겨” 우려도 환경부가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100가지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다. 경직되거나 낡은 ‘대못’ 규제를 뽑았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함께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대청호.. <‘암덩어리 규제’ 혁파>대청호 주변 건축제한 등 환경규제 100건 개혁한다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선 등 환경규제 100건 폐지·완화… .. 환경부가 국민의 생활불편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내 100가지 규제를 폐지·완화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 밖에도 내년 7월 1일부터 연면적 160㎡ 이상 건축물에만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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