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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트라우마에… '물 규제·개발' 모두 환경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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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통과는 됐지만 수자원 정책·개발·운영 환경부로 모조리 넘어가 하천관리 일부만 국토부에 4대강 녹조 해결 등 위해 통합관리가 유용하다지만 규제·개발 한 부처가 맡아 전문성 약화 등 부작용 우려 [ 심은지/서기열 기자 ]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정책·개발·운영 조직이 모조리 환.. '물 규제·개발' 모두 환경부로 대선 공약 통과는 됐지만 .. 하천 관리와 댐 건설 등을 맡는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바뀐다...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규제하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개발해야 전문성이 커지고 상호 견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환경공..주요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하천법까지 모두 환경부에 넘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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