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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언론만 타깃삼지 말라'던 망법, 결국 언론이 타깃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플랫폼 책임은 저 멀리, 언론만 타깃 되나 법안 내용이 언론활동을 위축한다는 비판에서 나아가 망법 개정의 외부효과가 언론에 대한 압박을 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특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