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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 오염시설 인·허가 통합 … 효율적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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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서는 90년대부터 통합환경오염예방·관리제도(IPPCD, IED)를 도입하여 각 국가에 시행토록 했고, 독일은 연방임미시온방지법(Federal Immission Control Act), 영국은 환경보호법을 제정하여 80년대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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