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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법' 가결…본회의 상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물관리 일원화법은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하천 관리 업무는 기존.. 국회 법사위 ..'물관리 일원화법' 가결…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일..물관리 일원화법은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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