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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자] ‘눈치게임’ 된 통합물관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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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여름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물관리일원화는 언급조차 안 됐을 겁니다.” 수자원 분야의 한 대학교수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한 말이다. 역대 최장 장마와 물난리가 아니었다면 국토교통부에 남아 있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긴 힘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물 관련 정책은 대형사고가 터져야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가 반응한다는 .. [현장기자] ..‘눈치게임’ 된 통....환경부로 일원화되긴 힘들었을 수 있다는 의미로, 물 관련 정책은 대형사고가 터져야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가 반응한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한 줄기의 하천인데 하천법은 내년부터 환경부 소관이고 소하천정비법 소관은 행안부에 있다...‘통합물관리 정책’에서 환경부의 댐·하천 통합관리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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