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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공유수면 점용·사용땐 어업인 의견 들어야"
"공유수면 점용·사용땐 어업인 의견 들어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거쳐 7월 5일부터 법률 및 하위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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