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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리더쉽·명료한 행정이 '핵심'…"해외 사례 벤치마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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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영국은 '규제영향평가제', '규제비용총량제', '기업규제비용 감축목표제'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한 국가로 평가받는다. 실제 한국도 영국의 핵심 규제 개혁정책인 규제비용총량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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