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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급증하는 환경규제...기업 10곳 중 7곳 "내용 파악조차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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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환경규제가 매년 늘면서 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내용 파악조차 힘겨워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3일 발표한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다. 기존 규제도 매년 30~80건씩 강화되고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환경부가 새로 도입한 규제는 509건이다.....환경규제가 강화되는 ..“환경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법규의 제·개정 노력, 환경법규 해설서 발간, 환경규제 우수 이행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전문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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