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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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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충북 제천시 한 채굴업체 대표 최모씨(72)는 “자신의 산에 석회석을 채굴하고 남은 폐석을 버렸다”며 사업가 정모씨(72)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사건을 맡은..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검사’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피고인에.. 엄밀하게 보면 최씨가 버린 폐석도 폐기물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산에서 채취한 돌인데다 환경오염이나 공해 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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