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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설치로 영업 피해.. 건설사가 배상해야" 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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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추락 사고를 계기로 명확한 환풍구 시공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환풍구 설치로 인근 상가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다면 건설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공항철도(이하 코레일)에게서 공항철도 공사 일부를, 한국철도시설.. "환풍구 설치로 영업 피해.... 건설사가 배상해야" 서울고법 판결 지난해 발생한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추락 사고를 계기로 명확한 환풍구 시공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환풍구 설치로 인근 상가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 김씨는 환승통로 공사와 환기구 설치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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