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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 이적 동의 거부는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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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 운동선수의 이적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해당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 중학교 교장에게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줄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42)씨는 "학생 배구선수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 배구부 선수가 6명 밖에 되지 않는 등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으나 A 학교 교장이 이적 동의서를 .. "학생 운....환경에서 훈련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했으나 A 학교 교장이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정상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인권위는 조사결과 해당 학교가 제대로 된 훈련을 할 수 없는 환경에도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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