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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말하는 규제개혁-⑥환경] "환경산업 성장, 성과중심 사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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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화학처리 기술이 채택된 수질오염 정화 설비 사용을 의무화하면 새로 개발된 보다 저렴하고 효과적인 생물학적 처리기술은 원천적으로 활용 불가능하다. 만약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신기술을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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