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필리핀 수출쓰레기 ' 문제 업체 2곳·4명 입건

'필리핀 수출쓰레기 ' 문제 업체 2곳·4명 입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택항 ‘필리핀 수출쓰레기 U턴’ 문제(본보 2월13일자 6면)와 관련된 업체와 관련자들이 입건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쓰레기 U턴 관련 업체 2곳과 이들 업체의 전ㆍ현직 대표 4명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평택에 있는 이들 폐기물재활용업.. 환경부 전수 조사 결과, 전국에....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되 그 비용은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특히 폐플라스틱 수출은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바꾸고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수출 폐기물을 검사한다... 나아가 폐기물관리법과 환경범죄가중처벌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