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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화학물질 식별번호 부여해 관리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장외영향평가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체가 위해관리계획서를 미제출할 시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발생 시 주민·환경 피해 우려가 없는 화학물질 극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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