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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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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이상민 위원장 주재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현장 증거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따라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1995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온 양양군은 환경부에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신청,2015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환경부의 심사 내용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초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3일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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