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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367조원까지 성장할 '토큰증권'..."신속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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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본시장법상 규제적용 여부와 직결되는 증권성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법률, 하위법령 및 가이드라인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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