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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이슈플러스] 제주 환경시설 곳곳 절차 하자… 안일 행정이 ‘문제’ 낳는다
[이슈플러스] 제주 환경시설 곳곳 절차 하자… 안일 행정이 ‘문제’ 낳는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설치 당시인 1997년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마쳤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설치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