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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울시 재정위기를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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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부터 시교육청이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법정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시 세수(稅收)의 일정 비율을 시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이전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서울시는 재정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교육청의 통장잔고를 보고 필요한 금액만 전출금으로 넘겨주겠다고 한 것이다. 재정건전성 제고를 명분으로 .. [사설]서울시 재정위기를 왜 교육청에 떠넘기나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교육청이 자금수급계획서를 제출하면 교육비 법정전출금의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시 세수(稅收)의 일정 비율을 시교육청.. 곳간의 구멍부터 막을 생각은 않고, 마땅히 시교육청으로 넘겨야 할 돈줄이나 죄려 한다면 재정도 못살리고, 교육환경만 악화시킬 게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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