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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에 지방은 30년째 들러리… ‘분권형 개헌’ 공론화 필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부세 비율 인상은 불교부단체의 반발을 살 수 있어, 교부세 배분 방식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말하지만 ‘님비현상’은 여전히 단체장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표를 얻어야 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