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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계획 목표부터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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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폐비닐 대란 사태 이후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목표를 과다 혹은 과소 설정해 국가 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자원순환기본계획은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중장기계획이다. 이 계획.. 환경부, 자원순환계획 목표부터 잘못 2018년 4월 폐비닐 대란 사태 이후 환경부가 의욕적으로 내놓은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순환이용률을 2016년 35.8%에서 2027년 61.1%로 25.3%p 올리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통계(2017년)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의 85.4%가 재활용되고, 6.1%는 소각, 8.3%는 매립했다.....환경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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