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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케이블카 취소소송 각하” 양양군 손 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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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둘러싼 소송에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양양군 간의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양양군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정용석)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소속 박모씨 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 이에 따라 환경부와 양양군 간의 향후 법적 다툼에서도 양양군이 더욱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정용석)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시민단체 소속 박모씨 등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사실상 불허하자 2015년 12월에 제기한 국립공원계획변경무효확인소송에서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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