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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치외법권' 미군 공여지·(下)] "국내법 기준 세밀하지 않아… SOFA 개정협의 악영향 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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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협정과 법에 명시된 환경 기준으로 아무리 정화를 해도 공여지 어느 곳에서나 오염이 발견될 수밖에 없다."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정화기준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국내법이 규정하는 환경정화기준이 세밀하지 않은 탓에 SOFA 개정을 위한 협의를 실시한다 해도 악영향을 줄.. "토양 오염이 발견되면 환경부와 국방부는 법에 따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정화하기에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일관한다.....환경..현재 환경 조사는 공여지 부지에 30㎝ 간격마다 구멍을 뚫어 토양 표본을 채취해 검사하는 .."공사 도중 오염이 발견되는 건 환경부가 실시하는 정밀 검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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