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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소음 공사장 인근 앵무새 집단폐사시 손해배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했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축피해에 관한 소음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해서 건축주가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