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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부실 논란' 환경영향평가 검증 강화…거짓·부실 검토 전문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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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환경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등] 정부가 진위 여부를 두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종종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증제도을 보완·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환경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등] ..환경..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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