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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위헌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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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례법에는 피해자 보호 정책으로서 입증책임 전환이 담기지 않았다"며 "교통사고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운행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 피해자의 증명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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