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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상습 체불업자 명단 9월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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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하도급대금 등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건설업자들의 명단이 오는 9월 일반에 첫 공개된다.국토교통부는 24일 건설공사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자 및 자재 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습체불 건설업자의 명단 공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22일 열린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 받게 된다.국토부는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 낙찰공사(낙찰률 70% 미만)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의무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산하 4대 건설 공기업에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또 대금체불 2회 적발 시 의무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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