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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축소, 불균형 시정안 준비 필요…추경 등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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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승자 지정(winner-picking) 정책’같이 특정 산업 선별 지원보다 국가적으로 외부 효과가 큰 기술 개발, 인적 투자, 클러스터 확충,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리스크 때문에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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