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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특정지역 편중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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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폐기물 처리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폐기물 처리권역(수도권역, 강원.. 소각장 특정지역 편중 방지법 발의 ..［충북일보 안혜..폐기물처리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지만 과다처리 시 배출오염물질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청주 시민들은 청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배출된 폐기물까지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환경·보건적 피해를 감당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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