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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M본부] '투명인간의 도시'가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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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신숙희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비장애인으로서는 턱이나 계단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법이 시행된 뒤 24년이 넘도록 이 사건 쟁점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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