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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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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사고가 그렇듯 인간의 부주의와 방심에서 비롯된 사고는 불현듯 찾아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아픔과 상처를 남긴다. 특히 환경오염사고는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피해금액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대부분이다. 2012년 발생한 경북 구미의 불산가스 유출 사고는 23명 사상자와 함께 공장 일대 주민은 물론 주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중독 피해를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을 제정하고 2016년부터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문제는 이러한 환경책임보험이 환경오염 피해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취지와 필요성에도 실효성 측면에서 부작용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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