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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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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앞으로 중대 환경범죄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 해당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 중 현재 환경부 장관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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