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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BMW 항소심서도 벌금 14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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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일부 혐의 무죄…벌금 27억 배출가스 관련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해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 및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감형했다. 재판 쟁점이 된 변경인증 누락을.. ..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이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라며 ..자동차수입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및 소음관련 부품 등)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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