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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 ‘환경영향거짓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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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다. 제대로만 작동된다면 ‘환경악당’으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괜찮은 제도이기에 바로잡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돌아오는 반응은 열심히 일하는 정부 비판을 자제하라는 말들이었고, 관련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는 외면하기 바빴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연평균 약 6500건이나 된다.. ‘환경영향거짓말평가’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여러 번 제기했다...최근 3년간 접수된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연평균 약 6500건이나 된다... 환경부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뻔히 아는 이런 평가서가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다고 자랑한다... 환경문제를 우려한 반대 의견은 환경영향평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포장한다.....환경 관련 이슈에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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