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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분품’ vs ‘알루미늄관’…에어컨 냉매 배관, 품목분...[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례에서는 발포제 가격이 튜브 원가의 30%를 차지한다는 점도 언급됐을 만큼 제품 구성과 특성이 현저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결국 세관은 쟁점 튜브를 관세율표 제15부 규정에 따라 “주된 재질이 알루미늄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