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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車도 지원하는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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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남아있어도 오히려 돈 받고 처리 가능 '구조적 허점' 환경부 지침은 의무아냐… 예산 급증한 道, 명확한 규정 필요 미세먼지를 줄이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사업'이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한 차주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기관리권역.. 체납車도 지원하는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 자동차세 ..환경부 지침은 의무아냐… 예산 급증한 道, 명확한 규정 필요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부는 올해부터 관련 업무지침에 체납 차량에 대해선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여전히 도내 시·군마다 지급대상은 제각각인 실정이다...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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