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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마당]재활용 정책을 더이상 선의에 기대지 말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원길 에코다자원협동조합 이사장 1991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도와 정책을 통해 폐기물을 관리해왔지만 매립장은 포화 상태고 전국은 폐플라스틱과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있다.전세계로 떠도는 폐기물 덩어리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그간의 정책이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공허한 외침이라는 현실 속 증명 앞에서도.. ..재활용 노동자에게는 의미 없는 제도일 뿐이다.재활용의 가치는 재생원료로서도 있지만 매립 비용 감축과 환경훼손,경관보호 등 더 큰 의미의 사회적 가치도 공존하는데 생산자 책임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업체들이 자금을 수령할 근거가 미약하다.이 자금이 재활용 노동자에게 돌아가면 대규모 재활용 업체의 물량이 증가,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상호호혜 관계가 구축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