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법원,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손배 소송 각하
법원, 전 카자흐스탄 총영사 직원 폭행 손배 소송 각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외교관과 가족은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한 민사재판권이 면제된다는 비엔나협약을 근거로 B씨에 대한 재판권이 면제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영사 업무 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협약의 예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