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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불법 전단의 현실과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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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단이란 관할 시에 허가(신고)를 얻지 않고,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부착하거나 뿌리는 광고물을 말한다. 그 내용이 업소를 알리는 것이거나 대출 또는 성매매 유인 광고든 땅바닥에 뿌리진 모든 전단은 불법전단에 해당한다. 매일 아침 청소부 아저씨들이 땅바닥에 나뒹굴거나 붙어 있는 전단을 수거하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난다. 버리는 사람 따로.. [독자투고]불법 전단의 현실과 법질서 ..일부 업주들은 imf 금융위기 때만큼 영업이 안돼 손님 한 명이라도 찾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전단을 돌리는 답답한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업소가 그렇게 한다면 도로는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이다... 도로에 전단이 뿌려져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은 그곳에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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