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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함안보 크레인 농성자 구속영장 기각[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낙동강 함안보 공사장의 타워크레인을 20일 동안 점거해 농성을 벌인 환경운동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 ..환경운동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홍은숙 판사는 13일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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