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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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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환경부가 반입협력금의 방점을 '폐기물 반출 지연 방지'에 찍으면서 반입 지자체의 폐기물 반출 지연에 방점… 환경부, 반입지자체 주민 반대 외면 반입협력금 부과 무력화 또 서울편 .. ..반출지, 민원에 공공소각장 못짓고 .. ..반입지는 폐기물 못막아 민원 예상 .. .. .. .. ..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지자체에게 벌금 형식으로 도입된 반입협력금을 환경부가 또다시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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