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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 > 지자체 7%, 오염업체 적발률 격차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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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제출 국감자료 분석 지자체 인력난·전문성 부족 단체장 지역기업 봐주기도 “환경감시업무 정부환원을”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적발 실적이 중앙정부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의식한 지자체장들이 단속을 눈감아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의 대기·수질 오염물질 단속 적발률은 30%(총 3만.. 최근 환경부에서 열린 지자체 환경업무 관계자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환경감시 인력을 크게 보강하거나 지자체에 이관된 환경감시업무의 환경부 환원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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