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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특별법 조속 개정 당부…국민건강은 핵심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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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이달부터 시행에 돌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관련,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장관들이 논의한 협력 과제들을 시행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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