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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물 관리 업무 일원화, 조직 통합에 그쳐서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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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주는 이른바 물 관리 업무의 통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으나 단순히 정부조직법을 고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물 관리 업무가 제대로 통합되려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해야 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 ..환경..“국토부와 환경부가 관련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못할 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직접 개발사업에 뛰어들면서 환경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수자원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도 녹조 방지 등 수질 개선에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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