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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 더 많은 경유 세율, 휘발유보다 낮아…배출량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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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이 2018년 대비 1.7% 감축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할 때 무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과 개별소비세·취득세 등 조세지원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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