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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기금 개정 법률안 환노위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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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기금 운용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춘천·사진) 의원실은 지난 7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논의된 결과 환경부 연구용역 추이를 살펴 계속 심사키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논의된 결과 환경부 연구용역 추이를 살펴 계속 심사키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1999년 법 시행 이후 한강수계기금 운용에 대한 환경부 차원의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용역의 필요성을 제안했고 환경부와 소위가 이에 동의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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