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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당정, 유독가스 내뿜는 '쓰레기산' 방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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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이재원 기자] [[the300]폐기물 처리능력 '셀프 증명' 손 본다…'처벌형량 하한제' 도입] 정부 여당이 폐기물 처리 관련 불법 행위 때 ‘처벌형량 하한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 폐기물 처리 관리 업체 역량 검증을 강화하고 이행보증금도 상향 조정한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환경오염과 국민건강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쓰레기산’은 모두 235곳에 달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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