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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기' 부영주택 이행강제금 부과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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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지난 5월 29일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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