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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1심만 최소 3~4년…배상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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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참여자 1만명 이상에 배상액 9조원대라지만… 선례없는 소송, 장기화 불가피 국가의 과실 여부 입증과 배상 범위 등 쟁점 수두룩 [ 신연수 기자 ] 2017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가배상 소송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전체 배상 액수가 최대 수십조.. '포항지진' 1..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지열발전에 따른 인공지진을 환경오염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지열발전으로 인공 진동을 가해 환경에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환경오염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환경오염 사건으로 인정되면 원고의 입증 책임이 완화되기 때문에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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