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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 이용부담금’을 4대강 체험사업에 투입 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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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원래 용도는 상수도보호구역 주민 지원 등에 사용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 주민 지원 사업에 써야 할 ‘물 이용부담금’을 4대강 체험 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 이용부담금의 ..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는..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환경부의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자료를 공개했다. ..환경부의 물 이용부담금 용도 변경에 대해 서울시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는 물 이용부담금 전용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수도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도 물 이용부담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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